한미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잔류병력이 사용할 부지 면적 문제를 둘러싸고 발목이 잡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잔류 면적에서 이견을 노출하면서 미국은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당초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던 한미연합사령부(CFC)와 유엔군사령부(UNC)의 오산·평택 이전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용갑, 민주당 최명헌, 자민련 김종오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147명이 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을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한편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6일 연합사 및 유엔사 이전에 대한 한미 협상과 관련, "연말까지 (협상을 매듭 짓기는)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SCM에서 최종 합의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국방부는 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워진 것이다.
안보불안감 초점 맞추는 보수층
보수층 주장의 핵심은 전방과 서울에서 미군이 빠져나가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wire) 개념이 약화할 뿐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계철선 자체가 매우 낡은 개념이어서 상대전력을 과대 포장하는 보수층의 속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보수적인 국방부 내에서조차 이들의 논리 비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쟁수행방식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첨단 지휘통제능력이 크게 향상된 점을 감안하면 연합사 유엔사 이전에 따른 안보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육·해·공군본부가 충남 계룡시에 있다고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반문하며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산· 평택으로 연합사와 유엔사가 내려가면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한미연합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물론 학계에서도 미국의 신세계 전략에 따라 보수층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전세계 모든 미군은 상시 주둔군에서 전략 기동군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국은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면서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오산·평택 지역에 장기 주둔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리처드 닉슨이나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감군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은 자신이 필요에 따라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군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해왔다.
또 한강 이북에 주둔한 미군이 자동개입을 위한 인질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 대해 대다수 미군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한미양국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개념을 사실상 용도폐기했다. 더구나 북한이 개전 초기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될 170㎜ 자주포(사정 54㎞)와 240㎜ 방사포(사정 60㎞) 등 소위 장사정포가 오산·평택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미사일 등의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개념은 의미가 과거같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의미 되새겨야
미국이 요구하는 28만평은 현재 용산기지를 구성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합친 면적(81만평)의 34%에 이른다. 한국은 이에 대해 국민정서 등을 감안했을 때 20%(17만평)선 이상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 미군 잔류병력 1,000명과 가족 등 모두 6,000∼7,000명이 사용할 부지로 28만평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전세계 미군기지 중 한국이 가장 복지여건이 열악하다는 미군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28만평에는 축구장과 골프연습장 등까지 설치키로 해 '상식'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용산기지 이전을 놓고 묘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안보문제에서 항상 대립각을 세워온 한나라당 등 보수층과 북한이 미군 후방재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미군이 멀리 빠진 뒤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는 음모"라는 것. 반면 국방부와 시민단체가 완전 이전에 공감을 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와 'SOFA개정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30만평에 달하는 용산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전면 반환을 약속한 1990년 합의각서를 위배하는 것이자 기지 이전의 의미를 완전히 무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한국 내 보수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은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 용산 외국군대 주둔
서울 용산은 외침에 시달려온 한국 역사에서 정치사적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다.
용산과 외국군과의 인연은 멀게는 7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3세기 말 고려를 침략한 몽골군은 용산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현재 효창공원 부근에 보급기지를 설치하고, 평양에서 퇴각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부대 등이 명나라 군대와 화친교섭을 벌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병자호란 당시에는 청군이 주둔하며 군량미를 강제 징수한 역사의 현장이 됐고, 임오군란 때도 청나라 군대가 이곳에 머물며 대원군을 체포해 압송했다.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 증원전력도 용산에 자리를 잡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때도 용산 주둔 일본군이 개입했다.
일제는 1908년 용산지역에 조선군사령부를 만들었고, 이후 용산을 발판으로 대륙침략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45년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점령군으로 일제 치하의 남한지역을 접수한 뒤 일본군이 사용하던 군사기지를 이어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둔기간으로 봤을 때 용산을 가장 오래 차지한 나라는 미국이다.
■ 정부 대응 및 일정
잔류부지 면적이 17만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국과 28만평은 돼야 한다는 미국이 맞서자 미국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앞두고 용산기지에 잔류병력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오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용산기지 전면 환수는 1990년 용산기지 이전협상 때 이미 양국이 합의했던 사안. 올해 새롭게 시작된 이전협상에서는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는 후방으로 옮기되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국방부 울타리 안에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어느 누구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양측의 이해가 맞닿은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연합사와 유엔사의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 등이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 반대에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점.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의 국회비준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가 필수적인데 한나라당이 앞장서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미측이 SCM이 끝난 뒤 또 다시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을 정식 통보해왔다"고 밝혔으나 몇시간만에 발표를 곧바로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대해 "연합사 유엔사 이전이 사실상 대세로 굳어졌지만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방부가 일부 보수층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연합사는 절반이 한국군으로 구성돼 있다"며 "미국이 결정해 일방적으로 한국에 통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사와 유엔사가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두지 않고 하는 협상은 없는 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실무협상 주체인 국방부는 미국이 당초 합의를 깨고 연합사와 유엔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상의 큰 틀 자체가 바뀐 마당에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졸속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은 내년 1월 중순 하와이에서 예정된 6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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