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재산세 중과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2일까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자치부에 전달키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8일 "현재 각 자치구들이 행자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개편방안을 토대로 가구마다 세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지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의견수렴을 마쳐 행자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시가 수렴한 자치구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며, 이 안은 다시 시를 통해 자치구에 전달된 뒤 시장 승인을 거쳐 31일까지 자치구별로 최종 고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일부 자치구들이 재량권을 행사,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초·강남·송파구 등은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재산세 세율의 50%을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이 있다"며 "주민, 부동산 중개업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본 뒤 정부에 합리적인 건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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