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는 8일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등을 담은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발표한다.정개협은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법 개정시한이 촉박한 데다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힘들다고 판단,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협은 또 '돈먹는 하마'로 인식돼 온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연락사무소와 지역협의회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구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총원을 299명 안팎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협은 인구 상·하한선 문제와 관련, 농촌 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상·하한 비율을 3대 1로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