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TV 전환일정 문제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격한 갈등을 빚고 있다.정통부는 5일 방송위가 당초 11월 말로 정해져 있던 시·군지역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허가 신청기한을 내년 6월 말로 연장키로 의결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허가 신청기한 연장여부는 정통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방송위가 이를 연기키로 의결한 것은 소관업무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송허가 절차에서 방송위는 추천권을, 정통부가 최종 허가권을 갖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시·군지역 지상파 TV 방송사(KBS MBC 등)들의 디지털 방송 허가신청기한 연장을 의결하면서 "디지털 TV 본방송이 시작될 2005년 말까지는 아직 2년이상 시간이 남아 있어 7개월정도 늦추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디지털 TV 전송방식을 둘러싼 정통부(미국식)와 방송사(유럽식)간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공동 해외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방송사들의 비교시험 및 검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서두를 필요 없이 허가일정은 일단 미루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방송위의 이 같은 결정이 마치 정부가 전송방식 자체를 재검토하는 듯한 인상을 줘,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미 9월 말 '허가추천기한이 준수되도록 차질없이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소관업무도 아닌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미국식과 유럽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해외조사단이 이달 중순 귀국하면 내년 초엔 어떤 형태로든 최종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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