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산세 개편방안과 관련, 각 지자체와 주민들은 우려와 반발속에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심을 보였다.재산세가 대폭 오르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은 "국가 비상사태 때나 생각할 수 있는 과격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했고, 구청측은 긴급회의를 열어 주민공청회 일정을 잡는 등 주민여론 수렴작업에 나섰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 주민들도 "서울 강북지역 대형 아파트 재산세는 줄고 수도권 소형 아파트의 세금은 늘어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는 재정살림 압박을 걱정했다.
강남지역 구청들은 갑자기 평균 2배씩 오르는 세금부담액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혹스러워했다. 송파구 박신규 세무1과장은 "재산세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가 밀려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행자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서울시 전체에 단일안을 적용시켰지만 이번엔 구마다 상황이 크게 달라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얼마전 과표산정 개선에 관한 서울시의 질의가 있어 점진적 인상방안을 건의했다"며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김모(48)씨는 "10년이 넘게 사는 사람과 투기로 아파트를 산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남구청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부가 강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 정부세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아니냐"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서초구청은 구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조만간 주민공청회 열어 여론을 청취하는 한편 과표가산율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파구도 구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수가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시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서울과 수도권의 재산세 부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방까지 적용돼 재정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구와 협의해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反) 서민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원구에 사는 진모(34·여)씨는 "도봉구의 77평형 아파트의 재산세가 150만원에서 109만원으로 27%가 줄어드는 반면에 노원구의 24평형 아파트는 오히려 19%가 늘게 됐다"며 "서민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행자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서울 강북과 수도권 31평이하 아파트는 재산세가 30% 이상 증가하지만 저가의 대형(77평) 아파트는 30% 감액된다"며 "강남(집값)을 잡으려다 강북 서민들을 잡으려 한다"는 비난의 글이 올랐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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