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들에게 재산세가 100만원도 넘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강남구 주민) "한꺼번에 몇 배씩 세금을 올리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민반발이 크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강남구청 직원)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가 최고 7배까지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4일 예상했던 대로 강남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구청에는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종일 빗발쳤다. 개중에는 정부 개편안을 거부하라는 주문도 많았다.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앞세운 강남지역 구청들은 정부의 시책을 부정하는 말부터 꺼냈다.
시장에서 몇 푼 안되는 콩나물값 흥정에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 서민들에게라면 날벼락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재산세가 오르게 될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를 보자. 이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7억4,800만원. 웬만한 샐러리맨은 평생을 벌어도 쳐다보지도 못할 집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13만원에서 93만원으로 80만원 늘어나게 돼 아파트 가격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상징적인 효과 이상의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강남의 모든 가구가 수십 만원씩 오르는 것도 아니다. 재산세가 100% 증가하는 강남지역 가구는 15만가구로 전국 697만 공동주택의 2.2%다. 이 정도의 재산세 증가가 보이지 않는 혜택을 누리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체감되지는 않을 것 같다. 더불어 전국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이들 구청이 주민 눈치를 살피기 보다 그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있는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김동국 사회2부 기자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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