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4일 오전 현대해상과 LG화재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 자동차보험료 인상·인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손보사들로부터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넘겨 받아 보험료 조정의 적절성 여부 5개 손보사가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이들 2개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담합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삼성·동부·동양 화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 올렸으나 이들 상위 5개사는 10여일 만에 범위요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하했다. 범위요율은 기본 보험료의 5% 이내에서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경영 여건을 호전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린 것은 출혈 경쟁 때문이라고 보고 지난달 27일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가자 5개 손보사는 이달 1일부터 보험료를 원상회복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2001년 11개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담합 인상한 혐의로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법원으로부터 '행정지도로 인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정을 받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