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후분양제 도입은 자칫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건주연구회 장태일(사진) 회장은 최근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양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충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급작스런 분양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없애기 위해 우선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마련되면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최근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된 투기현상은 잘못된 부동산 과세제도에 원인이 있다" 며 "실질과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재건축 아파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돼 있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비용 조달능력이 없는 조합들이 시공사의 도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공사 선정시기는 공급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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