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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측근비리 수사 정도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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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측근비리 수사 정도로 가라

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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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속된 강금원씨의 혐의는 회사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그만두면 평생 편안히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등의 거침없는 언사로 "도대체 대통령이 그와 무슨 말 못할 관계를 맺었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사설(私設)부통령' 이란 소리까지 듣던 강씨의 범죄혐의 치고는 싱겁기까지 하다. 노 대통령의 고향친구 선봉술씨도 드러난 것은 강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했다는 것뿐이다. 구속된 노 대통령의 집사 최도술씨 역시 SK로부터 청탁대가로 11억원을 받았다는 것 외에 더 나온 것이 없다.검찰이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세 사람의 혐의 어디에도 노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는 철저히 끊어진 채 개인비리로 국한돼 있다. 노 대통령이 없었다면 SK가 과연 최씨에게 거액을 건넸을 것이며, 최씨는 선씨에게 돈을 뭉텅이로 떼어주었을 것이며, 강씨도 선씨에게 그 많은 돈을 주었겠느냐는 것은 상식적인 의문이다.

이러니 특검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강씨가 안하무인격인 언행에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특검 공세가 없었다면 구속됐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에 대한 동정론이 아니다. "대통령 측근까지 구속했다"는 것으로 권력형 비리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의 소리라는 것을 검찰도 알 것이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뒤늦게 "강씨가 특정 정치인에게 15억원을 준 정황을 포착했고, 선씨에게 9억5,000만원을 주었다는 것도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장청구 혐의는 신병확보 때문이고 앞으로 규명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검찰도 특검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정도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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