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외국인 장악… 국부유출 부작용 "연기금 투자 활성화 해야"

재정경제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3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우리 증시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미미한 탓에 외국인 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성과가 주가상승과 배당으로 모두 외국에 빠져나가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연기금의 증시투자를 금지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일본·대만 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20% 미만인 반면 우리 나라는 40%를 넘었고 우량 회사는 70%를 웃돌아 사실상 '외국 기업화'했다는 게 이 과장의 주장. 그는 "증시에서 국내 기관투자가의 17%에 불과한데 이는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4%로 미국(65%)과 일본(40%)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