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달 중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잰 걸음을 하고 있다. 이미 파병원칙을 고수키로 결정한 만큼 시간을 더 늦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노 대통령은 먼저 3일 국회 이라크 조사단과 조찬을 함께 하며 직접 조사결과를 들을 예정이다. 이르면 내주 중으로 예상되는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최우선 의제는 이라크 파병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국회가 정상화하면 되도록 빨리 회동을 추진, 파병 문제를 놓고 각 당과의 사전 합의를 모색한다는 생각이다.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국방부 장관이 설명을 하고, 각 당 대표의 의견이 파병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단 '기능중심'과 '독자적 지역담당'의 2가지 파병안을 모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파병규모 3,0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미 두 가지의 세부적인 파병계획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인 피살사건과 국회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라 대세는 '독자적 지역담당'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다.
동의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가 9일이기는 하나 예산심의 등이 남아 있어 회기가 연장 될 경우 12월 제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파병안이 결정되더라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구체적인 부대의 편성, 지휘체제, 파병 지역 조율이 필요하다.
파병 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단 현지 파견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부대원의 선발, 훈련 등의 준비과정에 약 3개월이 소요돼 실제 파병은 내년 4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또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과정에서는 이라크 현지 동향, 한국인 테러로 인한 파병 반대 여론, 국제 동향 등이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파병안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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