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토록 했던 정부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9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금액을 주택신보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재경부에 권고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대출액의 50%에 대해 0.3%씩 주택신보에 의무 출연, 이를 서민들에 대한 주택대출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주택담보대출은 그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투기수요 억제효과도 크지 않다"고 철회권고 이유를 밝혔다.
재경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신보 출연 의무화는 투기 억제 못지 않게 주택신보 재원을 늘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자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