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자치행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내면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알아야 할 행정정보를 명료하고 정직하며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인터넷의 대중화로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9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 25개 구청의 홈페이지를 '투명행정'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했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서 우리는 자치단체의 예·결산 및 구청장의 판공비 공개, 입·낙찰 시스템 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각종 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제)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활동을 알아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개했지만 그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틀에 맞추어 아주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다. 반면 은평·성동·중구청 등은 관항목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구청장의 판공비는 거의 모든 구청이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강남구청의 경우는 2002년 사이버 민원실의 구청장 판공비 공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여전히 '접수중'이라고 되어 있었다.
반면 마포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의 판공비를 공개했으며 도봉구청은 월별로 자세히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어 투명행정을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행정에서 주민참여의 척도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위원회의 구성을 조례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각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활동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양천구청은 홈페이지에 위원회 활동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아 주민참여행정에 대한 노력을 보였다.
투명행정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NGO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청이 정책결정의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활동에 소홀한 편이다.
도봉·구로·성북구청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설문조사나 구정(區政)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등 미약하게나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보였으며 강서·관악·서대문·영등포구청 등에서는 주민 참여 공청회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느낀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그 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행정정보에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좋은 창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정보를 자치단체가 선뜻 공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투명한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건의하고 참여해야 한다.
김 영 미 흥사단투명사회 운동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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