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카드社지원 "임시방편"모 신용카드사가 올 봄에 이어 또 다시 부도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를 읽고 카드사 부실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카드사들은 그 동안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권장 정책에 편승, 소득이 전무한 사람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했다. 그 결과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한 범죄와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부도위기에 처한 카드사는 부도가 날 경우 소비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볼모로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며, 담보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의 연대보증만으로 2조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결국 카드사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보다는 다시 다가올 자금위기를 늦춘 꼴이 됐다. 이러한 임시방편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만약 신용불량의 위기에 몰린 개인이 빚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 받으려 한다면 가능할까?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제시하더라도 담보보다 20배나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카드사 지원정책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yongouk09@hanmail.net
암행감사반 활약에 기대감
며칠 전 한 도청 공무원이 구내식당에서 뇌물을 받다가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두 번 놀랬다. 처음에는 그 공무원이 구내식당에서 뻔뻔하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를 적발한 것이 암행감사반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란 것이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요즘에 와서 그 암행어사 제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통쾌하게 사회의 비리를 적발해주었다고 생각하니 뇌물수수 사실보다 암행감사반에 대한 기대와 흐뭇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비리는 일반인의 비리보다 그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비리는 이미 고질적이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서 '암행감사가 무서워 돈 못 받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행감사반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정부는 또 과거의 훌륭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 사회가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들을 고안해 내길 바란다. /sbra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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