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60여만명의 학교생활기록부를 CD로 일괄 제작, 모든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는 지원한 대학에만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2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이 학생부 CD를 제작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 지원 학생의 관련정보를 선별적으로 얻어갈 경우 대학당 30여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또 대학들이 CD를 4년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학생 선발 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는 "원서접수가 끝나고 군별로 보름정도씩 주어지는 입시기간에 교육학술정보원에 가서 지원자들의 학생부 자료를 열람, 전형에 사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전형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의 청소년 단체들은 30일 "교육부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CD롬 제작·배포를 강행할 경우 전국 고3 수험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소송단을 구성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NEIS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학생 정보를 3단계로 분류, 선별입력하자는 분과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토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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