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농촌 인구를 대거 도시로 이주시키는 이주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중국은 2020년까지 인구 13억 명 중 농촌 인구를 3억∼5억 명 줄이고, 도시 인구를 지금의 5억200만 명에서 8억 명 선으로 끌어 올린다는 유례 없는 대규모 이주계획을 입안했다. 주민 재배치를 통해 경제구조를 현대화하고,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막아 왔던 공산주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시절인 1958년 '호구(戶口) 등기 제도'를 만들어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국무원 관계자는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39%로, 1850년대 영국, 1911년의 미국, 1950년의 일본 수준에 불과하다"며 "도시 인구 증가는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20년 간 평균 9%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도시 유입 노동력이 성장의 1.5%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반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건설부 고위관리는 식수, 토지, 도시계획 등이 정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인위적인 도시화 확대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특히 농촌 출신 자녀에 대한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선결과제로 지적했다. 한 기업인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농촌 주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계획대로라면 농민을 노예와 같은 육체노동자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판론자들은 거주 이전 자유 허용은 반대하지 않지만 급격한 이주 정책이 잠복해 있던 엄청난 빈부격차를 노출시켜 사회불안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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