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28일 외국 대학과 교육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교육재단 원장 윤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4월부터 수차례 호주의 명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실시간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교육사업을 한다고 신문 등에 투자자 유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모씨 등으로부터 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호주 대학이나 교육기관과 자매결연이나 협정을 맺지 않았고, 코스닥 등록시 수십배 이익이 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배우 권상우(사진)씨는 28일 "확인 없이 배우 한가인씨와의 열애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포츠조선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한가인-권상우 불꽃사랑' 제목의 기사는 익명의 네티즌이 올린 허위의 글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한씨와는 같은 영화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전혀 없다"며 "해당 언론은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네슬레 노사분규가 파업 145일 만인 28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박승태 충북지방노동위원장 중재로 청주공장에서 열린 26차 협상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공동의 근로조건 및 고용유지 위원회 설치 임금 5.5%(기본급 3.0%) 인상 월평균 임금갽근속연수갽1.5배의 희망퇴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외국 기업 철수설'을 몰고 온 한국네슬레 사태는 6월 회사측이 외주 업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하고 영업부 직원 44명을 신규 부서로 전환 배치하면서 불거져 노조가 7월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사측이 9월 직장 폐쇄로 맞서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스위스 원정 투쟁단을 결성, 네슬레 스위스 본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28일 경찰청 방범국과 각 지방경찰청 방범부 명칭을 각각 생활안전국과 생활안전부로 변경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령'을 다음달 2일 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범(防犯)은 범죄예방의 의미밖에 없지만 현재 방범국은 유해업소단속, 여성보호, 가정폭력추방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시대적 흐름과 역할에 부응하도록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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