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파면공무원의 영입으로 논란(28일자 보도)을 빚은 것과 관련, 노희도 전 정보통신부 국장을 사업협력실장으로 임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28일 밝혔다. KT 관계자는 "노 전 국장이 자신의 영입과 관련된 논란으로 고사의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KT는 전날 발표한 임원인사에서 비위 혐의로 파면됐던 노 전 국장을 전무급 사업협력실장으로 내정했지만, 이 같은 인사가 파면공무원의 관련 민간기업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정보통신부는 28일 휴대전화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번호이동)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1,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신청할 경우, 가입비 외에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시내전화의 경우 번호이동 수수료는 4,000원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년부터 프로젝션TV도 군 면세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납품시 가격이 세율(18.2%) 만큼 낮아지게 된다. 재경부는 또 정부 평가액보다 낮아 문제로 지적돼온 비상장 주식의 공매가격을 상속·증여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다시 공매할 때 가격이 세법상 가격보다 낮아져, 이를 기준으로 다시 편법 상속·증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교보자동차보험 등 온라인보험에 가입한 뒤 인증서·비밀번호 위·변조나 해킹 등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쌍방무과실인 사고가 발생할 때도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또 고객이 인증서·비밀번호 분실에 따른 사고를 신고한 뒤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해당금액과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와함께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되더라도 이로부터 5년간 거래기록를 보관,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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