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이 나온 지 꼭 1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측과 부동산 업계의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측은 10·29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와 가격 거품은 상당 부분 걷혔다고 본다.따라서 1차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부동산은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일선 중개 업소와 적잖은 강남 주민 등 시장에선 '바닥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가격 거품이 빠져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주요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조금이나마 오른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한다.
정부·학계 안정, 업계 '반등도 가능'
정부는 10·29대책이 대책 발표이후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5·23대책이나 9·5대책과 달리 일단 치솟던 집값을 꺾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1차 대책이 아직 작동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효과를 본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돼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2차 대책 도입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 1차 대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대책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2차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활동도 영향을 주는 강력한 조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1차 대책으로 안정시키는 게 최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정부는 특히 가계부실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이 급락할 경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영순 경기동향팀장은 "10·29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혔고,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투기 수요가 움직일 여지가 없어졌다"며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하락-조정-하락'의 계단식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도 "투기 세력이 줄고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2005년까지 하향 조정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현장선 하향 안정 '글쎄요'
그러나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인기 지역, 그리고 신도시의 공인 중개사들은 향후 부동산은 '보합 내지는 소폭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텐커뮤니티가 최근 공인중개사 137명에게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0%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34%였고, 보합세는 26%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 대책을 액면 그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실제 10·29 대책은 발표 당시와 달리 시행이 순조롭지 않다. 10·29대책에는 총 41개의 시행 조치가 들어갔는데 한 달이 경과한 현재 시행된 것은 투기과열지구 확대(건교부), 강북 12개 뉴타운 신규지정(서울시), 주택담보비율 하향 조정(금감원) 등 6개에 불과하다. 10·29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법안은 국회 표류로 연내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강동구 등촌동 모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 대책으로 투기심리가 어느 정도 잡힌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대책이 투기세력을 완전 제압한 상태는 아니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이 어떻게 전개 되느냐에 부동산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