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 사무실 기자회견장.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이 최근 LG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LG카드를 비판했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확대를 조장한 정부와,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해온 카드사 모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LG카드의 태도를 보면 이 위원장의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다. LG카드와 정부 모두 전적인 책임은 상대방과 카드 빚 연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카드문제는 금융기관이 자초한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했는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손쉬운 영업을 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석 LG카드 사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이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며 "이와 함께 카드채 판매도 중단, 갑자기 자금조달이 끊겨 이번 사태가 터졌다"고 말했다.
금감위도 카드부실의 원인으로 캠코의 채무탕감 계획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카드사에 대한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 보고서, 연체율 악화를 보도한 언론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는 신용불량자 구제책과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LG카드, 금융감독당국 모두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등 각종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쏟아낸 정부와, 소득 없는 대학생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경기만 회복되면 문제없다며 선제적 감독을 포기한 금융당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데 왜 이들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김관명 경제부 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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