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허 전쟁에서 완패한 나라와 기업은 기술 후진국이나 기술 종속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1950년대 컬러 텔레비전을 개발한 미국의 RCA사는 아직도 전세계 텔레비전 업체들을 상대로 제조 원가의 1%를 특허료로 받고 있다. 국내 가전사는 80년대 일본으로부터 VCR기술을 이전 받은 뒤 매년 3∼5%의 기술특허료를 내고 있다. 또 빅터사에는 'VHS' 상표권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엄청난 기술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특허 출원은 1998년 18만5,209건에서 2002년 29만792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2003년 들어서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 확보를 돕기 위해 1999년부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덕에 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2만4,000개사에서 4만9,000개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은 출원 전후 4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 5년 이내에 종업원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들이 특허나 실용실안을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해외특허출원 비용 지원규모를 확대, 지원비를 지난해의 건당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 출원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사업화협의회는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난 1,47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결정은 연구개발 및 권리화 지원에서부터 창업지원, 양산 및 시설자금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특허기술 개발단계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일괄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670억원이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이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연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특허기술 보유기업에 지원하는 제품개발·실용화자금에도 700억원이 배정됐다. 또 83억원을 특허기술의 이전·평가지원사업에 지원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해외 특허권 획득을 위한 외국출원지원사업과 연구개발단계에서의 국내·외 선행기술 진단 사업에 각각 15억원과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일보사는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을 적극 발굴, 국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인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은 상·하반기에 각각 우수 특허제품 50개를 선정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하반기 심사에서 심사위원단은 전문성, 경쟁력, 생산성, 지적 재산권 등을 평가하는 기술성과 상품, 시장, 마케팅, 품질 인증, 경영 등을 평가하는 사업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적용했다.
본상 수상 기업은 12월19일부터 23일까지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특허기술대전 본상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수상기업들은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총 42개의 상을 각각 수상하게 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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