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최대 가입자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5일 보험료와 진료비를 심의, 책정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탈퇴를 선언, 내년도 보험료 및 진료비 책정과정에서 파행이 예상된다.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의 결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단체의 참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기초자료로 제출한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오류가 있다"며 "오류를 수정, 새로운 재정추계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흑자규모를 1,07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들 단체들은 최소 9,111억원, 최대 1조5,000억원의 대규모 흑자가 발생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으로 직장인의 진료비가 증가, 흑자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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