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거부 소식을 접한 검찰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일단 안도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끝난 후 정부가 새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언급에는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이다.문효남 수사기획관은 "특검 거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야 수사만 하면 되지. 수사하는 데도 바쁘니 더 이상 묻지 말라"며 질문을 피했다.
야당의 특검법안 발의 당시 권한쟁의 심판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문 기획관은 "국회 재의시 권한쟁의 청구 방침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 "재의하지 않으면 (청구의) 전제가 없어지는 것인데, 가정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날 결정이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적으로는 고무돼 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지적대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다수당 횡포로부터의 검찰권 독립도 중요하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뻔했는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정부발의 새 특검법안 제출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종을 이뤘다. 대검의 한 검사는 "법무부가 특검법을 제출한다면 그것은 검찰 수사를 부정한다는 의미"라며 "자신들이 한 수사를 스스로 뒤집는 경우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사는 "모든 수사는 자체 완결성을 지향한다"며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의 미진함을 전제로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타협책일 수는 있어도 검찰의 존재 이유와 상치되고 특검법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이 노 대통령에게 강금실 장관이 보고한 법무부의 공식 의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정리는 최재경 검찰2과장이 총괄했다"고 했으나 이날 국회에 출석한 최 과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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