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테러방지법안 반대 "인권침해 소지"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25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규정한 테러, 테러자금, 테러단체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테러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