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통계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건설교통부 통계로 주택보급률이 100.6%(행자부 통계 81.9%)라는데 전체 세대(1,673만)의 절반이 넘는 841만세대(50.4%)가 집 없는 설움 속에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집을 지었는데도 집 있는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더 많다니 제대로 된 나라의 일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택보급률에 매달려 공급물량 늘리는 데만 신경을 썼지, 지은 주택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복지 측면의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음을 증명해 준다.집 없는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집 있는 사람들의 주택 과점현상이다. 집을 소유한 세대(832만)의 3분의 1인 276만세대가 평균 2.95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 특히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보유 편중현상은 상상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전체 362만세대의 12%에 불과한 44만세대가 평균 3.24채씩 141만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남지역은 전체 55만6,000세대 중 약 10%인 5만5,000세대가 평균 3.67채씩 20만2,000채를 갖고 있다. 11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강남에서만 3,215세대나 되었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강남일 수밖에 없으며 강남의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은 무의미함을 실감케 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3채 이상 소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과점현상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주택정책으로는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무주택자를 없앨 수 없다. 열심히 일해도 집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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