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4일 단순 한약재 배합 식품을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광고하면서 TV 홈쇼핑을 통해 190억원어치를 판매한 H연구소 대표 황모(38·한의사)씨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씨의 의뢰로 '천보 204'를 제조한 S제약 대표 유모(63)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1년 말부터 산수유 구기자 등 한약재 분말에 염화메틸렌 흑색산화철 등 유해물질을 착색제 등으로 첨가해 천보 204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홈쇼핑 방송과 일간지 등을 통해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까지 해 7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체 측은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4일 지난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는 흑색선전의 대표적 사례"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사실로 믿고 있다"며 "이회창 전 총재가 최씨로부터 정상 경로로 돈을 받았을 리 없는데 검찰이 비자금 수사를 철저히 했다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24일 테러 예방 차원에서 이날부터 28일까지 미국이나 중동·동남아 지역 5개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기에 경찰관을 동승시켜 항공기내의 테러 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4일 법조 일원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년 봄 정기인사에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 가운데 신청을 받아 판사로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 인원은 고흥·보성군의 군법원 판사직 1명,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 전담 교수직 약간 명과 일반 판사직이며, 일반 판사의 경우 선발기준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을 대학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급하고 2∼3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교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시간강사 처우개선 목적의 1,000억원 증액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계약교수제가 도입되면 시간강사의 신분이 한시적이지만 정규직으로 바뀌게 돼, 신분 불안정이 해소되고 임금도 상당수준 현실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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