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종류의 화폐를 발행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 등 18명은 한국은행이 새로운 종류의 지폐를 발행할 때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화폐기본법안을 제출했다.
지금은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해 재경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 의원 등은 "화폐 관련 법이라고는 1962년 화폐개혁 당시 한시적으로 만들어져 효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긴급통화조치법이나 한국은행법 일부 뿐이어서 선진국처럼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대다수 국가가 화폐 발행 권한을 행정권에 위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거래와 경제통계 계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본 화폐단위의 구매력을 회복하기 위해 화폐단위 변경과 고액권 발행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혼란을 야기하고, 뇌물수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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