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흑자규모에 대해 정부는 1,070억원, 가입자 단체는 9,100억원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건강보험 보험료와 진료비(수가) 조정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계획에 따른 내년도 진료비와 보험료 인상폭은 각각 3%와 8%. 복지부는 이 같은 인상안이 반영될 경우 내년에 1,070억여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은 24일 "정부 추계치를 분석한 결과 9,100억원 가량의 흑자가 전망된다"며 "복지부가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엉터리 계산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정부 추계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진료비 증가율을 13.2%로 잡았으나 지난해 증가율 7.6%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 반대로 임금인상률은 7%로 책정, 전년의 11%와 비교할 때 너무 낮다. 임금인상률은 수입관련 항목이고 진료비는 지출관련 항목이다. 또 지역보험 국고보조금도 보험의 40%인 3조898억원을 계상해야 하지만 1,331억원을 적게 반영했고, 담배부담금 역시 1,049억원 적게 포함시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흑자 추정치를 줄여 보험료와 진료비 책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 하고있다"며 "직장가입자의 지출을 높게 잡고 지역가입자의 지출은 낮게 잡아 국고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올해도 진료비 2.97%, 보험료 8.5%를 인상하면서 419억원의 흑자를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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