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용산기지 이전시 주한미군사령부와 달리 용산에 잔류키로 했던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오산·평택으로 옮기더라도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국방부의 이날 언급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미국측의 최종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협상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사 등의 한강 이남 이전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보수층에서 안보불안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전쟁수행 방식이 달라지고, 한미 양국의 전력증강계획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미군 병력 일부가 용산에 잔류하지 않더라도 대북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 도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전쟁수행 방법이 최근 크게 변해 인계철선 의미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0년대초 용산기지 반환 협상 당시 연합사와 유엔사를 포함한 모든 미군기지를 후방으로 이전키로 했으나 올해초부터 본격화한 새 협상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후방으로 옮기되 연합사와 유엔사는 남겨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잔류병력 1,000명과 가족 및 군무원 등 약 7,000명이 사용할 부지로 미국이 28만평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17만평으로 맞서 17일 양국 장관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반면 국민 정서상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연락관 및 자동화지휘통제체제 운영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반면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과 일부 보수층에서는 주한미군 일부병력의 서울 잔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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