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한나라당에 대해 "집단적 생떼",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에 없이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윤태영 대변인 등을 통해 표출된 이런 반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별도로, 기세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강경 목소리에는 특검법을 둘러싸고 노출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의 균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듯하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재의 포기는 복잡한 내부 사정과 민주당 협조의 불확실성 등 때문에 재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측은 한나라당이 극단적 정쟁으로 내부 단속을 꾀하면서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할 빌미를 찾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해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전달될 검찰의 입장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특검의 '보충성'을 강조한 만큼 검찰이 대략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면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를 더하겠다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 발언은 검찰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거부권 행사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중요 법안에 대한 국회협조가 필요한 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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