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루어야 할 법안은 산더미 같다. 어느 때보다 이해와 찬반이 엇갈리는 것들이 많아 신중한 검토와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우려대로 골치 아픈 것은 거들떠 보지 않고 표를 얻을 만한 정책만 마구잡이로 선심입법을 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조세정책 부분이다.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려는 정부와 달리, 국회 재경위는 연말로 자동 폐지되는 감면조항의 대부분을 되살려냈다. 직장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을 줄이려던 정부안도 백지화했다. 소득세법 심의과정에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예식과 장례비 이사비에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하고,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액도 늘렸다. 법안에 없던 내용까지 추가한 것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행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FTA이행특별법안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대시위가 격렬해지자 심의를 보류했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언제 마련될지 요원하다. 4당 총무가 합의한 신행정수도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것은 출신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한 반란이라 할 만하다. 국회는 이번 주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중요 법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와 표를 의식한 입법행태는 여전할 전망이다.
정부도 연말 개각설과 각료들의 총선 징발설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정책이 없는 총체적 혼란국면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총선승리만 의식해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갈등과 반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나라꼴이 어떻게 돼 갈지 정말 걱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