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 대사관이 임시청사로 사용중이었고, 국회 조사단이 투숙하고 있던 이라크 바그다드의 팔레스타인 호텔에 로켓포가 날아든 사건은 이라크 추가 파병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일단 이번 피격으로 한국의 파병준비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번 공격이 우리를 직접 겨냥했다는 근거는 없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다른 테러나 도발의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격이 한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이 같은 일상적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대비해왔기 때문에 돌발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군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이라크 내 동시다발적인 테러와 주변국에 대한 적대행위 확산이 파병의 당위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현지 정세 악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파병 위험론을 제기하지만 역설적으로 파병이 더욱 절실하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며 "자체 경비와 치안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병력(전투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이 정부의 파병론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리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이번 공격은 국회 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참고해 파병안을 구체화한 뒤 미국과의 협의에 나서기로 공약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특히 지난 12일 서희(공병)·제마(의료)부대가 주둔 중인 남부 나시리야에서 발생한 자살공격과 이번 호텔 피격으로 국민들의 '체감 위협'이 현저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고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 "구체적인 파병시기, 장소를 미측과 협의할 단계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이 테러 대상국이 될 가능성 등 모든 변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1차 이라크 조사단으로 현지에 다녀온 한 관계자는 "최근 사태 악화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파병 명분론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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