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빈자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17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속속 사업장을 이탈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들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지만 단속유예기간을 "서비스업계 불법체류자 단속이 끝날 때까지"라고 애매하게 규정하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단 몸을 숨기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경기 의정부 가구 단지의 A사 대표는 "법무부가 제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지만 외국인 직원들이 가두 단속에서 붙잡히면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봉책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산의 자동차 부품제조회사의 K사장은 "잠적한 직원 대신 새 인력을 들여온다고 할지라도 4년 이상 근무한 불법체류자들의 숙련도까지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외국인력 체류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 단속이 시작된 17일 이 회사의 외국인 직원 4명이 떠났다.
주택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전체 인력 400여명 중 외국인 100여명이 결근,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오전 이 공사장에 단속반이 점검을 나온 뒤로 외국인들이 겁을 먹고 자취를 감춘 것이다.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가 17일 이후 결근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출국한 업체를 위해 산업연수생 신청을 받기 시작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인력을 구하려는 업체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별 연수생 배정 한도로 인해 대부분 업체들이 이탈한 외국인 인력을 대신할 정도의 새로운 인력을 배정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협중앙회 조인희 부장은 "불법체류자 고용업체들은 종업원 대다수가 외국인으로 대부분 1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지만 50명 이하 사업장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한도는 10명에 불과해 인력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협중앙회에 추가 인력을 문의한 한 업체의 경우 종업원 24명 중 불법체류자 10명이 일할 수 없게 됐지만 신청 가능한 외국인력은 1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업체의 종업원 중 내국인은 5명이고, 합법적인 외국인력이 9명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더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은 1명뿐이다.
기협중앙회측은 "중소기업이 현재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대폭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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