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혼선은 정부 행정의 미숙함과 정책 조정기능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뒤 6개월이 다 되도록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담뱃값 인상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발을 맞추려는 정책수단이다. 흡연자들과 담배농민, KT&G 등 이해당사자들과 물가에 미칠 영향부터 따져 보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인상폭과 시기, 추가수입의 용도를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인상방침을 밝혔고, 그 뒤 재경부와 다툼이 벌어졌다.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시비, 담뱃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더욱 다툼이 심해 금연 확산보다는 세수 확대가 목표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재경부 장관은 1주일 전 "지금은 인상시기가 아니라는 데 복지부 장관과 합의했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며칠 후 당초의 1,000원에서 절반을 깎은 5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진정 합의를 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물건을 팔려는 에누리작전과 같은 인상을 준다.
총리가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부처간의 다툼이나 대국민 행정에서 발생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가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이유가 없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머리를 맞대고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에 큰 짐이 돼버린 부안문제만 하더라도 담뱃값 인상과 비슷한 경로를 거쳐 그 심각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