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한국 시론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재고해야'를 읽고 수도권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반박하고자 한다.필자는 지역간 경제 불균형이 시장원리에 의해 수렴, 해결될 것이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수도권도 근본적으로 시장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오늘과 같은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 40년 이상 국민세금을 집중적으로 투입,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소외되고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수도권은 면적이 12%에 불과하나 인구는 47%나 몰려있고 제조업체 집중률은 56%, 대기업 본사는 91%, 지역총생산 등 총량경제력은 53%나 된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제 와서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도 수도권처럼 개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으나 미국, 독일이 정치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 운영한 것은 오래 전이고 프랑스도 수십 년 전부터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 각종 국책기관과 국영업체 등을 이동시키고 있다.
우리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교통, 환경 등 심각한 폐해를 안고 있는 수도권을 쾌적하게 만들고 경쟁력도 더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이강규·서울 송파구 송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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