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은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예상과 달리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대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왜 여당이 반대하느냐"고 항의했다.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은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위험이 크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개념도 불분명한 테러 방지업무를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출동을 요청하고 다른 기관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질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법안에 대해 여당이 뒤늦게 반대하면 어떡하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우리당이 지난주 정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날 오전 정책협의회에서 법안 수정을 추진키로 당론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야당을 자극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도 "국정원의 설명을 들어보고 얘기해야지"라며 불만스런 표정을 지었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보위에선 찬성해놓고 지금 와서 왜 딴말이냐"는 힐난 섞인 반응도 나왔다.
박정삼 국정원 2차장은 답변에서 "총리의 요청과 대통령 지시로 특수부대가 출동하더라도 경비 업무만 담당할 뿐 사법경찰권이나 행정권을 갖지 않는다"며 "계엄군과는 다르고 인권침해 위험성도 적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이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장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001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으로 테러방지를 할 순 없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함 의원은 "여당 의원이 반대하면 대통령 정책은 누가 지지해주느냐"고 꼬집었다.
결국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국정원이 국가기관을 사찰하고 인권탄압했던 허물이 있지 않느냐"고 원죄론을 제기하자 김기춘 위원장이 "일단 상정하고 심사는 법안소위에 맡기자"고 정리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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