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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탈출위해 새 유엔결의안 준비" 주권이양과정 유엔역할 강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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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탈출위해 새 유엔결의안 준비" 주권이양과정 유엔역할 강화 골자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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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키로 한 정책수정을 뒷받침하는 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새 결의안은 각국의 추가 파병과 전후복구 지원을 보증하고 과도정부 구성을 감독할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향후 주권을 이양 받을 과도정부가 이라크인이 아닌 미국의 뜻에 따라 구성돼 정통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 유엔이 과도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티븐 하들리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17일 뉴욕을 방문했으며, 미 국무부와 영국은 결의안 초안 마련 작업을 개시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새 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확고하게 받아 정통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탈출전략을 뒷받침해줄 새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리들은 또 "유엔 (지지)없이 이라크에 들어갔지만,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갓 출범한 정부를 놔두고 빠져 나오기는 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일단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과도정부에 주권을 이양할 시간표를 마련할 때까지 결의안 제출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을 방문중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18일 폴 브레머 이라크 미 군정 최고행정관과 만나 새 결의안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하들리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내년 여름 이라크 과도 정부에 주권을 이양하는 동안 유엔의 지지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면서 안보리 회원국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다른 회원국들은 조기에 주권을 이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독일과 프랑스도 새 결의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우리는 추가 유엔결의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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