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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안사태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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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안사태 방치해선 안된다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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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로 야기된 부안사태가 다시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농기구와 화염병을 든 주민과 5,000명의 경찰병력이 충돌하는 이 상황이 어떤 불상사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 벌써 넉 달째 부안 지역은 행정이 마비되고 지역공동체는 파괴되다시피 했다.이번에 사태가 악화한 직접적 이유는 주민투표실시 시기를 놓고 대책위와 정부측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사태가 표류하면서 중립인사의 중재안으로 나온 것이 주민투표 였다. 그러나 실시시기를 놓고 양측은 충돌했다. 대책위는 연내실시를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연내실시가 빠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이 다시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주민의 일상생활도 갈갈이 찢어졌고, 국책사업의 장기표류로 정부도 이만저만 난처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두 가지 뿐인 것 같다. 첫째 대책위와 정부가 원만히 타협을 이끌어 내어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여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둘째로 후보지 선정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방안이 강구되던 이 기회에 우리는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시설은 특정정부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다. 핵폐기물은 우리가 문명을 향유한 부산물이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안고 살아야 한다. 따라서 그 폐기시설을 수용하는 지역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국가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정책에서 절약과 에너지원의 적절한 배합을 강구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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