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로 둘러싸인 지역에 '러브호텔'을 짓게 해 달라는 신청을 행정 관청이 지역 주민의 정서나 미풍양속 등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정인진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가 "미풍양속 등 이유로 숙박업소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숙박업소 허가를 신청한 토지 부근에는 농촌 마을 및 전원주택 예정지가 있을 뿐, 관광 내지 업무처리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며 "이곳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농촌 주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기존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4부(이광렬 부장판사)는 19일 탤런트 최진실(35·사진)씨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돈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매니저 비용이었다"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모델 계약을 위한 전문 매니저를 둔 최씨가 어머니를 매니저로 중복해 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1997∼98년에는 소득금액의 3.1∼8.9%를 어머니에게 주다가 99년에 특별한 사정도 없이 14.5%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9일 법무부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용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위는 최근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공간이 부족해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강제퇴거 명령의 결정 및 집행과정 외국인보호소의 수용공간과 운영실태 수용 중인 외국인의 생활실태 등을 살펴봤다.
대전과 충북 옥천·청원군, 충남 공주시 및 금산·연기군 등 대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억3,300만평 중 10%인 1,330만평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돼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로 재구성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그린벨트 부분 해제 대상인 대전권의 그린벨트를 본격 조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등과 공동으로 '2020년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입안,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협의가 끝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개발수요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해제율은 대전이 11.1%로 가장 높고 청원군 9.8%, 연기군 9.3%, 금산군 8.6%, 옥천군 5.8%, 공주시 0.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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