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2월 11∼12일 도쿄(東京)에서 열릴 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맹키로 했다.일본 외무성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은 17∼18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차관급 협의에서 "조약 체결을 향해 조정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아세안측도 이를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1976년에 체결된 아세안의 기본조약인 TAC는 각국의 주권·영토 보전,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제·사회·문화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아세안 역외 국가들의 가맹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이래 아세안측은 역외 국가들에 가맹을 요청해왔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때 이미 TAC에 가맹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약의 내정불간섭 조항이 아세안 국가들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발언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가맹을 미루어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인도네시아 정상회의 때 "TAC가 있던 없던 일본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는 진전이 가능하다"며 가맹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먼저 TAC에 가맹하고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는 등 관계강화를 시도함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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