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혁논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개혁방안 논의에 착수하면서 맨 먼저 내놓은 합의가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리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우리 정치가 지금 여론과 민심, 특히나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위기를 이렇게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지 절망감이 앞선다.유독 이 시점에서 정치개혁이 대두되는 것은 그동안 짐작만 하던 정치 비리와 부패의 실상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지 않고는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치 자신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 위식도 여기서 확인된다. 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깨끗한 정치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를 두고 저마다 고민이 심각하다. 그런데 국회 특위가 고작 밥그릇을 늘리겠다고 선창을 한 것이다.
정치개혁의 역점은 검은 돈을 차단하는 데 두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화, 지구당 폐지, 후원회 개선 등 정당개혁 방안과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조정 문제 등이 선결과제다. 의원 정수는 그 결론에 따라 유지할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앞세워야 할 것은 놔둔 채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합의를 해 봐야 어느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
273명의 현행 의원 정수는 IMF경제난 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우리 정치의 고질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이 병폐는 더 드러났으면 드러났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나라당이 이번 합의를 두고 내부 논란을 벌인다지만, 문제는 정치권에 이런 종류의 이기적 기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 감시의 필요성이 그래서 당위성을 갖는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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