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의 폭로전이 연일 계속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의원 면책특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청와대는 19일 "의원의 국회발언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악용한 한나라당의 '믿거나 말거나'식 공세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자 '청와대 브리핑'은 "독일은 허위사실을 폭로한 명예훼손은 면책특권에서 제외하고, 미국은 입법에 관련된 발언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이주영 의원에 의해 썬앤문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이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뒤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총질하지 말고 국회 밖으로 나와 당당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역시 썬앤문 사건 연루의혹을 폭로했던 허태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키로 한 이호철 청와대 민정1비서관은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사권을 갖지 못한 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폭로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육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야당은 진상을 다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의원들은 이 정도면 추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우리는 DJ정권의 병풍 공작처럼 하지 않는다"며 "언론이 자꾸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폭로 내용에 믿음이 가지 않으면 기사화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언론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의 면책특권 제한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냐"며 일축했다.
폭로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검찰의 비리사건 처리는 1∼2단계 첩보, 3∼4단계 정보, 5∼6단계 내사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우리의 의혹제기는 내사 수준에 해당한다"며 폭로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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