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소유자 왔는데도 불법주차 견인 불합리직장 근처인 전남 순천시 장천동 시청 앞에서 자동차를 견인 당했다. 그런데 견인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개선을 촉구한다.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자동차를 불법으로 주차한 나에게 있다. 목적지 근처에 자동차를 세우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나의 자동차는 견인차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막 출발하려고 하는 견인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차 소유주가 왔으니 차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그는 나를 힐끔 보더니 아무런 대꾸도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 경찰에 문의하니 "일단 견인차가 불법 차량을 견인해 출발하면 차주가 도착하더라도 견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를 타고 가서 견인비용과 주차비를 지불하고 돌아왔다. 돈도 아깝지만 한나절의 시간을 소비한 것은 큰 손해였다. 차량을 불법 주차시킨 것은 물론 잘못이고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차주가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차량을 그대로 견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도착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돌려주더라도 차주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견인제도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중석·전남 순천시 해룡면
국회도 상·하원 이원화를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며 나아가 국회도 이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 부처를 나눠 담당했으면 한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경제 등을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을 나눠 맡는 것이다. 국회도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운영했으면 한다. 상원은 국외 문제를 다루고 하원은 국내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구를 일정한 수로 만들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하 의원을 선택해 입후보하고 1개 지역구에서 상원 1명, 하원 1명을 동시에 선출하여 상원과 하원의 의원을 같은 수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내, 상·하원간에 상호 견제 효과도 있어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통일과 국방 및 외교의 전문가들이 상원에 많이 진출하게 될 것이며, 하원선거에서도 정책대결로 선거가 진행되어 정책 전문가들이 하원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기·서울 은평구 불광1동
애완동물에 관대했으면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대학생이다. 요즘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하면 마치 환경오염의 당사자인양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건설교통부는 최근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는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치 사회분위기가 애완용 개와 고양이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원래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동물이다. 따라서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생명체라면 누구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공원을 비록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도 반드시 인간만이 즐겨야 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리사회는 소수의 취향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용을 가졌으면 한다.
/김혜미·서울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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