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합동단속반을 거느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합동단속이 시작된 17일부터 하루 평균 50여명의 불법체류자만 단속하고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서울사무소는 경찰관, 법무부 직원 등 360명으로 구성된 전국 50개 합동단속반 중 17개 반(119명)을 거느리고, 그 중 3개반 20여명을 경기 의정부 출장소로 파견보낼 정도로 큰 규모에 비해 단속 숫자는 너무 초라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최대 수용인력은 1,800여명. 하지만 이미 500여명이 수용돼 있어, 합동단속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는 1,300여명으로 줄어 들었다. 결국 서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경기 안양, 성남 등을 관리하는 서울사무소측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0일 동안 1,300명만 단속해야 하는 법무부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절반에 해당되는 500∼600명을 맞추기 위해 하루 50여 명의 불법체류자만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단속실적이 그 이상 조금만 늘어나도 수용능력을 초과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측은 궁여지책으로 단속기간도 지난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0일간으로 제한하고, 단속방침도 강력한 단속을 통한 '강제추방' 보다는 '자진출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 단속기간이 끝난 29일부터는 2주 동안 아예 '불법체류자'보다는 수용이 필요 없는 '취업알선 브로커'를 단속할 계획. 서울사무소의 한 단속반원은 "단속능력은 넘치는데 10일 동안 500명을 단속해야 수용규모를 맞출 수 있다"며 "수용 인력이 터무니 없어 단속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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