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폐지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995년 도입됐으나 수요가 적어진 지방고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의결, 특구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장은 토지·건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