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3당은 또 고비용 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연설회 등을 모두 폐지하고 거리유세만 허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A4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3당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박주선, 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가진 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조건으로 의원수 증원에 합의했다"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단체들은 이미 정치권의 국회의원 증원 움직임에 대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제 밥그릇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IMF위기를 맞아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00년 총선 직전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였었다.
3당은 또 선거에 나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준비 활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허용키로 해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16일(국회의원 선거)에서 90일로 확대했다.
3당은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도록 했다.
3당은 이와 함께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실명인증을 받은 정치관련 대화방과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차별적인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키로 했다.
3당은 선거구제와 지구당 폐지, 후원회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20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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