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18일 "1999년 세계은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10% 인상할 경우 청소년 흡연율은 14%나 감소하고, 청소년의 흡연 시작도 12%나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담뱃값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청보위는 "미국의 경우 고교생 흡연율이 1996년 36%에서 2001년 25%로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담뱃값이 한갑당 1.77달러에서 3.53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구만회 부장판사)는 18일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무비리 협조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을 참작한다 해도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복역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인터넷 경마를 통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박모(35·무직)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서초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 인터넷 경마 중계시설을 갖춰놓고 2월15일 실제 경마를 1∼2분 늦게 중계하는 수법으로 자영업자 임모(42)씨와 강모(36)씨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주로 마지막 6번째 경주에서 미리 가동시켜놓은 휴대폰 전파 차단기를 해제해 우승마를 통보받은 뒤 우승마에 돈을 거는 수법으로 목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8일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 고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찰과 경찰에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급식업체나 식재료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어기거나 불량재료를 납품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던 처벌규정을 강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급식 계약과정 전반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영이나 위탁급식 여부는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협의해 선택하도록 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교회돈 3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서울 K교회 김홍도(65)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혐의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데다 고령임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별도의 소감문을 통해 "돈과 지위를 둘러싼 다툼에 지친 사람들이 안식처로 찾아오는 교회가 오히려 신도들의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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