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이라크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데 사의를 표시하지만 한국이 할 것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영길 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이 이날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마친 직후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가진 일문일답.―한국의 3,000명 중심 재건부대 파병안에 동의한다는 것인가.
(럼스펠드)"이라크에는 33개국이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결정한 데 감사한다. 그러나 파병 자체와 관련해 각국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결정할 문제라 생각한다. 한국이 할 것은 한국이 결정할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영길)"큰 틀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한미연합사령부와 관련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양측 실무간에 세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
―우리측 안은 무엇이었고 어떤 부분이 미측과 달랐나.
(조영길)"단순한 토지의 면적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상호업무를 추진해나가는 편의성, 협조성 등에 관련된 것이라서 금년 말까지 모든 협의를 완료해서 용산기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주한미군이 남하하더라도 DMZ 방어가 가능한가.
(조영길)"현재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10개 임무를 한국에 이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8가지 사항의 빠른 이양은 문제없고 JSA와 대화력전(북한 포병 무력화 작전)을 당장 이전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럼스펠드)"만약 우리의 방어태세가 약화하면 도발을 초래한다. 우리가 능력과 억제력이 필요할 때 경우에 따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치명적 군사능력을 융통성있게 투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한국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 억제력을 갖고 있는가.
(럼스펠드)"북한은 폐쇄적인 사회고 잘 모르는 게 사실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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