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의 문구 조율 등에 한미가 상당부분 접근을 이룬 가운데 용산기지 잔류병력이 사용하게 될 부지면적이 막판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잔류부지 크기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16일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8군사령부와는 달리 용산에 잔류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도 오산·평택으로 일괄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군측은 용산기지에 근무중인 7,000여명중 1,000여명을 남기기로 하고 이들과 가족, 군무원, 미군지원 한국군 등 6,000∼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학교, 병원 등 부지로 28만여평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이에 난색을 표시한 것 전해졌다. 한국측은 국민 정서상 잔류병력이 사용하게 될 부지를 지나치게 넓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양측은 당초 81만여평의 용산기지 중 23만평을 잔류병력이 사용하기로 의견접근을 했으나 서울 정동 덕수궁터의 미 대사관 청사 및 직원숙소 신축계획이 문화재 보호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미측이 갑자기 8만여평에 달하는 기지내 미 대사관 숙소와 부대시설 부지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미측의 협상안이 연합사 등 잔류부대도 모두 옮기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 등 이전도 여러 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설들이 남든 이전하든 장·단점이 있지만 적정선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방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라크 추가파병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집중 조율하게 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미군이 서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한국내 보수여론을 이용해 한국측의 대폭적인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언론에서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미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를 들어 상징적인 차원에서 700∼1,000명의 미군 요원을 용산에 남기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잔류부지 면적이 문제가 된다면 소수 병력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17일 SCM에서 잔류부지 면적에 대한 최종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협의를 추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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