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조기 주권 이양 시간표에 합의했으나 이 같은 계획이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저항세력의 반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데다 조기 과도정부 구성에 대한 미국과 이라크 내부의 부정적 기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과도통치위는 15일 내년 6월 말까지 과도정부 출범, 2005년 말까지 헌법 제정 및 총선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주권 넘겨받기 청사진을 발표했다.잘랄 탈라바니 의장을 비롯한 과도통치위는 미국의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과 협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첫 단계로 내년 2월까지 과도정부 구성 방안 및 총선거 일정 등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통치위는 내년 6월 말까지 과도정부를 구성, 연합군 임시기구가 갖고 있는 모든 주권을 과도정부로 이양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과도정부는 이어 2005년 말까지 새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새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과도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일부 감축하더라도 계속 주둔시킬 방침을 갖고 있다. 과도통치위원인 찰라비는 "미군의 지위가 내년 6월 이후 점령군에서 주둔군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도 "이라크 주둔 미군 운용 계획은 주권 이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미군을 이라크에 계속 주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과도통치위의 발표에 대해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이라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찬사를 보낸 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끝내는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이 이라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기 주권 이양에 대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과 의회 내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뉴욕 타임스는 조기 주권 이양에 대해 "이라크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고 부시 대통령이 탈출 전략을 개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거대한 도박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군이 점령 종식을 선언한 뒤에도 이라크에 남는 다국적군이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된다면 이라크 새 정부에 성공적으로 권력을 이양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라크 내부에서 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구성되는 과도정부는 정통성을 갖기 어렵다는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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